제1조 (목적과 문서의 성격)

본 약관은 (주)신앤특허테크랩(이하 "법인")이 개발·운영하는 반려동물 생애주기 플랫폼 "함께드림 펫"의 이용조건, 구독·결제, AI 안내, 상품·행정·제휴 연계 및 이용자와 운영주체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본 문서는 이용약관과 운영원칙이며 법인의 상법상 정관은 별도로 작성·승인·보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플랫폼"은 법인이 제공하는 생애주기 관리, 정보, AI 상담, 위치·안전 및 제휴 연결 서비스를 말한다.
2. "참여 브랜드"는 함께드림 펫과 애라선소(Cool-Warm)를 말하며, 브랜드 권리자·판매자·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화면과 별도 계약에서 구분한다.
3. "구독회원"은 베이직·프리미엄·케어플러스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사용)

1. 함께드림·애라선소 관련 상표·브랜드 권리는 신숙교 개인의 출원·등록 등 실제 권리상태와 별도 권리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2. 법인은 신숙교와 체결한 서면 사용허락계약의 범위에서 앱·앱스토어·광고·방송관·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브랜드를 사용한다.
3. 플랫폼 기술·특허·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등은 각 권리자에게 귀속하며, 상표권·특허권·저작권을 서로 혼동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제4조 (법인·개인사업자·행정사무소의 역할과 정산)

1. 법인은 플랫폼과 구독·AI·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2. 함께드림 펫·애라선소 개인 브랜드 상품은 실제 판매자, 입점·판매·정산계약 및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매출·비용·반품 책임을 구분한다. 법인 수익으로 일괄 귀속시키지 않는다.
3. 함께드림행정사무소의 행정업무는 별도 수임계약과 수수료로 처리하고, 구독료·상품대금·행정수수료의 수취주체와 증빙을 분리 표시한다.

제5조 (서비스 등급별 이용 범위)

1. 무료 회원(0원): 정부·지자체 원본서식과 생애주기·시설·상품정보 열람, AI 기본질문 하루 3회, 반려동물 1마리 기본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2. 베이직(월 5,600원, VAT 포함): 반려동물 2마리, AI 월 50회, 서류 저장·다운로드 월 5건, 건강·접종 알림, QR 등록과 커뮤니티 참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프리미엄(월 8,600원, VAT 포함): 반려동물 5마리, AI 월 150회, 서류 월 30건, QR·NFC·칩 안전관제·LBS, 보험·장례 비교와 우선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4. 케어플러스(월 12,900원, VAT 포함): 가족계정 반려동물 10마리, AI 월 300회, 서류 월 50건, 월간 AI 리포트, 가족공유·다마리 통합관제, 월 1회 최대 3,000원 배송쿠폰, 분기 1회 10분 사전상담 및 제휴예약 우선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미사용 월 혜택은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수임·진료·계약·보험가입·행정기관 제출은 별도 계약·비용·본인확인·최종승인이 필요하다.
6. 실제 제공 범위는 제휴계약, 인허가, 외부기관 API 승인상태에 따르며 미개통 기능은 '연동 대기'로 표시하고 이용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6조 (정부·지자체 행정업무 연계)

1. 이용자가 동물등록·변경·말소 등 행정업무를 의뢰하면 함께드림행정사무소는 본인확인, 위임범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수행한다.
2. 기관 시스템의 직접 접수·조회는 해당 기관의 접근권한·인증·API 승인과 적법한 위임이 모두 갖춰진 범위에서만 제공한다. 미승인 상태에서는 원본서식 열람, 준비서류 안내 및 제출지원으로 구분 표시한다.

제7조 (일반과세자 세무 및 증빙 처리)

1. 함께드림행정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행정 수임료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수임료 및 대행 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의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및 연동된 결제·세무 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8조 (PG 결제 및 구독료 처리)

1. 베이직은 월 5,600원, 프리미엄은 월 8,600원, 케어플러스는 월 12,900원이며 표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케어플러스 출시기념 대상자는 최초 3개월 월 9,900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월 12,900원 갱신일·금액·해지방법을 결제 전에 별도로 확인하고 동의받는다.
3. 이용자가 등급·가격·제공한도·결제일·자동갱신·해지·환불조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승인된 결제대행사의 보안결제 단계로 전달하며, 결제 결과와 거래번호는 권한이 통제된 내부 운영기록에 보관한다.
4. 행정 대리 수임료, 상품 구매대금 및 구독료는 수신주체와 정산목적을 구분한다.

제9조 (애라선소 브랜드와 상품책임)

1. 애라선소(Cool-Warm)는 사계절 냉·온 및 반려동물 케어 상품을 소개하는 참여 브랜드이며, 법정 인증을 받은 개별 상품만 인증명·인증번호·유효범위를 표시한다.
2. 제조자·수입자·판매자·플랫폼의 책임은 상품별 표시와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구분하고, 제조 결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LBS) 제공 및 한계)

1.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국 30개 거점 및 주변 시설 위치 정보는 공공데이터 및 제휴사 정보에 기반하며, 실시간 현장 상황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 법인은 LBS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이용자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이용자 의무 및 책임의 한계)

1. 이용자는 등록정보와 연락처를 정확히 유지하고 QR·NFC·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AI 상담·서식 추천·이상 증상 안내는 참고정보이며 행정사의 최종 검토나 수의사의 진료를 대체하지 않는다.
3. 외부 판매자·보험사·상조사·PG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개별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4. 법인 또는 행정사무소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

제12조 (개인정보·동물진료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1. 법인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와 동물진료정보의 처리주체, 수집항목·목적·기간·파기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화면에 표시한다.
2. PG·클라우드·상담처리 등 위탁은 업무범위, 보호조치, 감독 및 재위탁 조건을 문서화하고 목적 외 처리를 금지한다.
3. 보험사·장례업체·행정기관·입점사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적 근거 또는 별도 동의를 확인하고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기간을 알린다.
4. 진료기록은 보호자의 명시적 선택 없이 상품추천·광고·보험심사 등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자동 제공하지 않는다.
5. 진료기록을 열람·전달할 때에는 동물의 개체정보, 진료시점과 임상 맥락을 함께 확인하고 과거 처방의 임의 재사용·자가투약 금지를 안내한다.
6. 카드번호 전체와 보안코드는 플랫폼에 저장하지 않고 승인된 PG의 결제수단 식별값을 이용한다.

제13조 (지식재산 침해 금지)

1. 이용자 및 제휴 업체는 플랫폼 내에 구현된 특허 기술 흐름, 청구항 구조, 도면 정보 및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도용, 복제, 역설계할 수 없다.
2. 이를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제휴사·B2B 연계와 거래주체)

1. 보험사·장례업체·펫숍·지자체 등은 정식 협약·계약·승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휴·연동"으로 표시하고 협의·신청·검토 단계는 구분한다.
2. 상품·서비스의 계약당사자, 판매자 정보, 책임범위와 민원창구를 결제 또는 예약 전에 표시한다. 법인의 고의·과실 또는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까지 일괄 면제하지 않는다.

제15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플랫폼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고객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6조 (브랜드 사용계약)

1. 신숙교와 법인 간 함께드림·애라선소 브랜드 사용은 각 서면계약으로 정한다.
2. 계약에는 사용기간·지역, 독점/비독점, 무상/유상 및 산정방식, 앱·스토어·광고·방송관 사용범위, 제3자 재사용, 품질관리, 계약종료 후 사용중단·이용자보호, 2·3차 사업 및 프랜차이즈 범위를 포함한다.
3. 사용료와 세무처리는 실제 계약·거래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하며 자동으로 비용 인정된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제17조 (행정 대리 위임 범위의 명확화)

1. 행정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동물등록, 변경, 말소 및 관련 법정 민원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에 한정하며, 수의료 행위나 민간 계약 분쟁의 직접 대리 등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제18조 (약관 및 운영원칙의 개정)

1. 관계 법령이나 서비스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2.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또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변경 이유·시행일·내용을 눈에 띄게 알린다.

제19조 (공고 및 효력 발생)

1. 약관은 플랫폼 초기 화면, 10번 약관함 또는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2. 개정 내용은 공고한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별도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변경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20조 (기타 준용 규정)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행정사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1조 (AI 상담 및 자동 안내 서비스의 한계)

1. AI가 제공하는 상담 답변, 서식 추천, 이상 증상 분석 및 B2B 진단은 참고용 정보이며 전문 행정·법률·의료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2. 긴급 증상, 법정 제출기한, 보험 가입·청구 및 계약 체결은 수의사·행정사·보험사 등 담당기관에 최종 확인해야 한다.
3. 시스템은 AI 답변의 출처, 생성시각 및 전문 검토 필요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한다.

제22조 (단계별 권한 제어 및 기술보안)

1. 권한이 없는 이용자의 서류 전송·결제·관리자 기능 접근을 차단하고, 승인·다운로드·결제 이력을 기록한다.

제23조 (자동갱신 및 해지)

1. 월 구독은 이용자가 동의한 결제일에 자동갱신되며 다음 결제일·등급·금액·프로모션 종료일을 결제화면과 구독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무료·할인기간 종료 또는 결제금액 증액 시 적용일과 금액을 사전고지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3. 이용자는 다음 결제 전에 자동갱신을 해지할 수 있으며 즉시 해지와 다음 갱신일 해지의 차이를 명확히 표시한다.

제24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청약철회와 환불은 전자상거래법,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및 결제수단별 기준에 따른다.
2.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법령상 환불 대상인 미사용 부분은 확인 후 환불하며, 환불 제한 사유는 결제 전에 고지한다.
3. 중복결제·오결제·장애결제는 권한이 통제된 내부 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결제대행사 거래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25조 (외부기관·제휴사 API 연동)

1. 정부·지자체·보험사·상조사·B2B 제휴사·PG사 연동은 정식 계약, 인허가 및 API 승인 후 활성화한다.
2. 내부 운영시스템에는 연결·연동대기·오류·최근 동기화 시각을 표시하며, 미연동 상태를 실제 연동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제26조 (장애 대응 및 운영자 통제)

1. 결제·서류전송·개인정보·외부 API 오류가 발생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일시 중지한다.
2. 승인, 전송, 실패, 취소, 환불 및 복구 이력을 감사로그로 보존한다.

제27조 (가격 변경 및 화면 일치)

1. 구독료를 변경할 경우 대상, 적용일 및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2. 메인 하단 안내, 구독 선택창, 결제창 및 본 약관의 가격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한다.

제28조 (상품 입점·판매·배송·반품)

1. 개인사업자와 입점사의 상품은 별도 입점·판매·정산계약에 따라 운영하며 판매자 상호, 사업자정보, 가격, 배송비, 반품지와 고객응대 주체를 주문 전에 표시한다.
2. 함께드림 펫·애라선소·정글북 등 코너명이나 브랜드 노출만으로 법인이 모든 상품의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주체를 주문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29조 (콘텐츠·로고·영상·상품사진)

1. 로고, 방송관 영상·음성·자막, 상품사진 및 설명은 권리자가 법인에 허락한 목적·기간·매체·편집·재사용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2. 입점사와 제3자의 콘텐츠는 권리확인 및 이용허락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 종료 시 삭제·교체·기존 주문보호 절차를 따른다.

제30조 (행정업무 연계와 수수료 분리)

1. 앱의 서류 열람·AI 안내는 행정업무 수임계약이 아니며, 실제 작성·제출 대행은 업무범위·수수료·위임·환불조건을 별도로 확인한 뒤 시작한다.
2. 법인과 함께드림행정사무소는 업무연계·수수료 분리계약을 마련하고 이용자 영수증에 구독료·상품대금·행정수수료를 구분한다.

제31조 (AI 상담의 동시이용·공정사용)

1. AI 상담은 여러 이용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되 등급별 질문·음성·리포트 한도와 남은 횟수를 사전에 표시한다.
2. 반복 장난, 자동화 대량요청, 욕설·위협, 서비스 방해가 탐지되면 경고, 속도제한, 일시중지 순으로 조치할 수 있다. 긴급 안전·실종·위험 안내는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연결한다.
3. 이용자는 제한사유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오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내부 운영·위험대응 시스템)

1. 내부 운영·위험대응 시스템은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만 접근하며 이용자에게 관리화면이나 접근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가입등급·결제상태·장애·위험신호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전달하고 열람·수정·전달 이력을 남긴다.
3. AI의 자동분류·전달은 담당 운영자의 최종 승인과 정정 절차를 둔다.

제33조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표시)

1. 공공데이터 이용은 기관의 보증·후원·제휴를 뜻하지 않는다.
2. MOU, 입점, 보험·장례·PG·기관 연동은 체결·승인·개통 여부와 적용범위를 사실대로 표시하며, 예정 기능을 현재 이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지 않는다.

제34조 (중요조건의 표시와 확인)

1. 가격, 자동갱신, 프로모션 종료 후 금액, 청약철회·해지·환불, 실제 판매자, AI 한계 및 개인정보 제공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눈에 띄게 표시한다.
2.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구분하며 선택동의 거부를 이유로 기본 구독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35조 (거래기록과 이용자 열람)

1. 결제·계약·청약철회·환불·동의 이력은 관계 법령상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 또는 분리보관한다.

제36조 (시행 전 검토)

본 문서는 출시 전 운영검토본이다. 법률·세무·개인정보·PG·앱스토어 정책 및 브랜드 권리서류를 최종 대조한 뒤 시행일과 버전을 확정하고, 시행본·이전본·변경내역을 보관한다.